[대통령신년회견]朴 "한일정상회담 성공적인,의미있는 회담돼야"

일본의 자세 전환이 매우 중요...국장급 협의 지속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성공적이고 의미있으며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교정상화 50주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램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을 하려면 의미있고 더 앞으로 나가는 정상회담이 돼야지 정상회담으로 기대는 부풀었는데 관계 후퇴하는 일도 있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건을 잘 만들어 성공적인, 의미있는 한발이라도 나가는 정상회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화를 위한 대화,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자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진정성있는 조치를 촉구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일본측의 자세 전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다섯차례 갖고 연말에는 차관급 협의를 가졌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수정주의도 양국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다. 우리 정부와 중국은 그동안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경고를 해왔지만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출범이후 총리와 각료들이 참배하거나 공물을 받침으로써 우리 정부를 자극했다.

아울러 엄연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배포하고 중고교 교과서에서도 이를 주장하며,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말)' 행사를 주최하고 정부가 고위관료를 파견해 중앙정부 행사로 치러는 등 '도발'을 지속해왔다.

박 대통령이 말한 '자세 전환'이라는 두 단어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역사퇴행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일 정상회담 성사는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합의 이뤄내기 위내 노력해왔는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다"고 간접으로 일본의 자세를 비판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연세 많아 조기에 해결책 나오지 않으면 영구미제가 되고 이는 일본 역사에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