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신년회견]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 모색"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며, 한러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아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 구상에서 제의한 최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하다"는 선에서 남북대화를 촉구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 대통령은 또 관민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최우선 해결과제로 이산가족 문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북한의 동참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부터 풀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일회성 상봉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총 6만8867명으로, 이 중 51.4%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그러나 이번 설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고 해도 1년에 1∼2번, 한 번에 100명 정도 상봉하는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서신교환을 통한 수시상봉이 필수라는 지적이 높다.남북은 지난해 2월 고위급 접촉을 통해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만큼 이번에 북한이 응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공동행사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외교정책의 틀도 밝혔다.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0일 한미연한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실험 유보를 제의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