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거짓방송·해경 명예훼손에도 '무죄' 선고받은 이유 알아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거짓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홍가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가혜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홍가혜씨는 지난해 4월18일 MBN 뉴스에 출연해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라고 거짓 진술해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