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딜레마에 빠진 방위사업청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인사 딜레마'에 빠졌다. 방산비리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각 군 무기도입사업팀(IPT) 팀장급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5일 각 군의 무기도입을 담당하는 청내 과장급 104개 직위 중 56개 직위자를 전면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교체비율은 54%에 달한다. 장명진 청장은 통영함 등 방산비리 원인을 놓고 각군에서 사용할 무기도입사업에 자군(自軍) 장교들이 집중배치되면서 이들 장교들이 각 군 본부와 방산기업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함정사업부의 경우 8개 팀장중 해군장교 6명을 2명으로, 기동화력사업부는 9개 팀장 중 육군장교 6명을 3명으로 줄였다. 항공기사업부는 7개의 팀장을 8명으로 늘리는 대신 공군장교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여 해당 군의 비율을 낮췄다. 무기도입사업에 다른 군 장교나 공무원을 배치해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인사를 놓고 방사청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기도입사업은 각 군의 무기소요부터 전력화(군 납품)에 이르기까지 10∼20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지만 10년 이상 무기도입분야에 근무해 본 장교도 드물고 다른 군이 배치될 경우 무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칫 부실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10여년 동안 추진하지 못한 방사청 직원의 공무원과 군인 비율 재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2005년 10월 군무회의를 통해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현재 51대 49에서 70대 30으로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7년 현역 군인 13명을 공무원으로 대체한 이후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공무원 확대를 억제하면서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다. 미국의 경우 무기획득기관의 현역 군인 비율은 18%, 영국은 25%, 프랑스는 15%에 불과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청 직원들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청내 인력개발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초에는 조달청(조달교육원),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 통계청(통계교육원) 등 다른 중앙 정부부처 산하 교육원처럼 방위사업전문교육원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