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안정적 관리 필요성 커져…올해 3월께 지급보험 심사체계 개선 검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손해율이 100% 미만을 유지해 보험회사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들쑥날쑥한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원수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은 각각 약 2100억원, 약 1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손해율은 71.4%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3년 손해율(21.9%)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집중호우, 우박 등 이상기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009∼2012년까지 100%를 넘었었지만 지난해부터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손해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적게 나갔다는 의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 실익 보험으로 2001년부터 판매해 오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유일하게 판매 중이다. 벼, 콩, 사과, 배, 포도 등 농작물에 대해 태풍, 호우, 우박, 냉해,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조류와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 등을 보장한다. 농민들을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25% 정도만 납입하면 된다.
재해보험은 피해발생 시 손해평가를 거쳐 실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연재해는 발생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규모도 크므로 재해발생 후 생계지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에 의지하기보다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국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 농업인의 인지도 등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스페인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담하는 차관급 기구인 농작물보험청(ENESA)을 설치해 보험 대상 품목, 재해 종류, 보험료율, 손해평가지침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또 재해보상협회와 민영보험사가 공동 출자한 보험사업자 연합체인 '아그로세구로(Agroseguro)'에서 개별 민영보험사의 보험료 청구, 보험료율 산출 협의, 손해평가인 관리, 보험료 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한다.
특히 전문 손해평가인 육성을 위해 손해평가 전문교육과정(3∼5년)과 1년간의 현장실습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농학전공자ㆍ전업농ㆍ수의사 등 농림어업 관련 전문가들을 선발하고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 3월께부터 지급보험 심사체계를 새롭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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