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국세청장 "지능화되는 탈세 막겠다…편리한 납세환경에 초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탈세와 불복이 더욱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며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탈세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 참석해 "올해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임청장은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며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편리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세금을 고르게 부담하는 ‘공평한 세정’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야 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악의적 탈세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불성실 납세행위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 사회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재편되는 소송 대응체계를 토대로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