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공화국]가게 차렸나요, 정신도 차리십시오

창업 70%가 5년내 문닫아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수준 낮고 부채규모는 2배 많아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수도권 인근에서 21년째 악기전문점을 운영중인 양인군씨. 지난달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수중에 남은 돈이 없다. 악기 구입비와 임차료, 관리비, 직원 월급 등의 고정비용이 4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양씨는 "2개의 점포를 운영하다가 지난 10월말 한 곳을 정리했다"며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달에 400만~5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 가게를 한 곳 줄인 후 근근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에서 6년째 미용실을 운영 중인 이현아씨도 비슷한 처지다. 지난달 2500여만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직원 월급과 관리비, 임차료 등을 내고 나니 고작 100만원 정도 남았다. 그는 "적자가 아닌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작년 가을 이후 아주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조성현씨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달 도시가스, 전기세, 임차료, 직원 월급, 재료비, 대출 이자 등의 고정비를 제외하고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휴식 시간이 전혀 없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격주로 쉬었던 휴무를 없애고 매장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렸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오는 손님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 연중무휴로 영업하다 보니 체력적 한계에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아직 직원을 늘릴 상황이 아니라 더 버텨볼 참이다.

201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자영업자 567만6000명(2014년 11월말 기준)의 단면이다. 이들처럼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접자니 마땅히 할 일이 없고 계속하자니 실속이 없다며 하소연한다. 새해가 밝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깜깜한 한밤중에 우두커니 서 있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의 매출 실적지수(BSI)와 영업이익 실적지수(BSI)는 각각 53.2, 53.4를 기록,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돌았다.

또 자영업자 가구 소득수준이 임금근로자 가구 소득수준보다 떨어졌고 자영업자 가구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은 임금근로자 가구 대비 2배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2014년 4월)를 보면 통상 소상공인 범위의 무등록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가구 소득수준은 2013년 4397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은 4707만원이었다. 반면 2013년 총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비중은 43.6%에 달했다. 또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가구 부채규모(이자비용)는 각각 1억16만원(526만 원)과 5169만 원(245만 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자영업자들의 창업 질도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비중은 2007년 79.2%에서 2010년 80.2%, 2013년 82.6%로 증가하는 추세다. 창업 후 생존율도 창업 1년 후 83.8%지만 창업 3년 후 40.5%, 창업 5년 후 29.6%로 떨어졌다. 자영업 창업자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폐업하는 셈이다. 실제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폐업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체는 793만8683곳에 달했다. 자영업자 폐업 신고가 매년 70만건 이상 이어졌지만 이 기간 자영업자 수가 560만~600명대로 꾸준히 유지됐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 생기는 곳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쇠퇴기나 재도전 및 전환 단계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진공서 발표한 201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중 쇠퇴기에 있는 점포는 47.8%,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기 4.6% 등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을 넘었다. 전인우 중기연 연구위원은 "통계상으로 보면 쇠퇴기에 있는 자영업자들 90% 이상은 생계를 위해 사업을 지속하려고 한다"며 "쇠퇴기 점포의 업종전환이나 재도전ㆍ자발적 사업정리 지원 등 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주도형ㆍ고부가가치 자영업을 육성하고 도시개발과 연계한 전통시장 혁신과 시장매니저 등 자영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자영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자영업의 생애주기인 '창업-성장-퇴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현재 22%인 자영업자의 비중을 2017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