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장년층 고용 대책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 임차권ㆍ권리금 강화 방안, 주차난 해소 방안 등 4대 정책이 패키지로 담겨있다. 정부는 장년 대책을 통해서는 정년연장과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장년층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퇴직 후 대안이 없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장년 대책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수와 총 지원액 규모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확대 지원(최대 연간 840만원→1080만원)됨에 따라 2015년 7800여명이 3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최장 5년간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로 인해 보다 많은 근로자의 60세 이상 장기근속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와 '생애경력카드' 도입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와 '생애경력카드'는 장년 단계에 진입하는 50대부터 향후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별 전문기관(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등)에서 생애설계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민간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자체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일정기간(예: 10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전체가 대상이다.
'생애경력카드'는 근로자의 직장경력, 훈련이력, 학력, 자격증 등 정보를 망라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고용센터 등에서 카드정보를 토대로 채용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력 등과 매칭한 '맞춤형 인재 알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퇴직예정자 전직지원서비스는?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 상담, 경력컨설팅,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사업주에 관련 비용을 지원(이모작 장려금 신설, 1인당 100만원)한다. 전직 표준모델을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고 민간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민간 전직지원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 등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2017년 시행이 목표다.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늘어나나?
▲사회공헌 일자리와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장년층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2014년 3000명→2015년 5500명) 향후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 등 단계적 인상도 추진하겠다.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충(2014년 36만명→2015년 38만명) 하면서 참여요건(소득·연령 등) 정비 등 기존 사업 운영방식의 효율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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