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소득 절반 '탈루'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이 세금 500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인 약 1조원을 숨긴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탈루율’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총 507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자영업자에는 도소매업자 및 의료업자(의사), 전문직 서비스업자(변호사, 변리사 등), 현금수입업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당초 신고소득은 1조1047억 원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9786억원의 새로운 소득을 밝혀냈다. 새로 징수된 세금은 5071억원에 달했다. 소득탈루율은 47.0%으로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7.5% (596명)이었던 소득탈루율은 2012년에는 39.4%(598명), 지난해는 47.0%(721명)로 늘어났다.

홍 의원은 “고소득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 증세, 간접세 증세를 하기 이전에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부터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