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위당국자 "北, 3중고...남북관계는 말과 행동 다봐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3중고를 겪고 있으며 북한을 지탱하는 것은 사적인 비공식 시장이라고 정부 최고위 당국자가 말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 최고위 당국자는 30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압박이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북한을 지탱하는 것은 사적인 비공식 시장"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시각은 학자들의 시각과 일치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교수 겸 연구실장은 지난 10월 연세대학교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양태,함의 및 과제'라는 논문에서 "북한 내에 사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사금융이 뒷받침하면서 북한 경제사회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북한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전략적 행동을 했다"면서 "1970년대에는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었고 1990년에는 냉전체제 붕괴가 있었다. 이때는 공히 북한이 불안을 느낄 때"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전이 1970년대 1990년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도발 관련은 어느 정부 당국자라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확실히 준비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도발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3중고를 겪으면서 도발을 하면 얻을 게 없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남북회담과 관련, 이 당국자는 "북한 노동신문이삐딱하게 나왔는데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2010년 북한 신년사가 너무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BBC 인터뷰에서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했다. 그런데 이후 천안함·연평도 터지고 2012년 핵실험했다. 남북관계는 말과 행동을 다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