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 저지 위해 중국 압박해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소니 해킹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NYT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려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부분의 북한 해커들은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법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북한의 인터넷이 지난주 몇 차례 다운됐던데 대해 "미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일부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추측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냈지만 과거 사례들에 비춰볼 때 그다지 의미 있는 성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NYT는 사이버 공격이나 디지털 무기에 대한 국제조약이 없는 상황에서 해킹 대책을 현행법의 틀 안에서 찾고 있는 미국 정부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특히 해커를 기소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의미 있는 효과를 불러올지 불분명하다면서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NYT는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 불용 방침을 북한 정부에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