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비정규직 대책안, 정규직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비정규직 대책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라며 "정규직 위주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내년 한해는 금년보다 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다.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개혁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일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안 가운데 기간제 확대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처한 입장에 따라 시각이 많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나 (비정규직이) 600만명이 넘고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이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수도 줄이고 가능한 수급을 잘 개선해 정규직 위주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하겠다"고 돌려 답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노사간 타협을 잘 이룰 수 있게 돕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최근 대학가에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다 생각이 똑같을 순 없다"며 "젊은이들이 취업, 학자금문제, 결혼 등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표현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정규직 취업이 잘안는 부분 등 여러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젊은이들과 대화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그런부분 인식을 공유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 한해를 돌아보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한 한해"라고 평가했다. 성과로는 4년만에 우리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넘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대이상 고용이 되고 신규창업기업수가 8만개를 넘어서 사상 최고"라고 말했다.

단 최 부총리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회복 체감정도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 월급이 안오르는 부분 등이 겹치며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며 "주택거래량이 100만호를 넘었고 신규분양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셋값 오름세에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큰 흐름은 꺾을 수 없는 추세"라며 "전셋값 문제는 올해 시작된 게 아니라 2~3년전부터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기업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았으나, 배당확대정책 등 포텐셜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12년에 2.3%에서 작년 3%, 금년에 3.4%가 되고 내년에 3.8%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개혁 등에 방점을 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