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비정규직 대책, 기업 부담심화…勞使 현실 도외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이번 대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기회를 확대하고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기간 제한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감정근로 종사자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고용형태별 대책과 함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비정규직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역할강화 대책의 경우 경제상황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치 않은 채 인상하게 되면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봤다. 퇴직급여 적용범위를 늘리거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 역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용기간을 늘리는 일 역시 당사자간 정할 일임에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을 둘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해고회피노력의무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해고 관련 규정이 엄격한데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떨어뜨려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외투기업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경총은 내다봤다.

경총은 "추가로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