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체감사 결과 발표…"부적절한 유착 인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조사관의 봐주기 조사 등 유착 관계를 특별자체감사한 국토부는 29일 "사건 조사에 있어 초기대응이 미흡했고 공정성 훼손, 부실조사, 부적절한 유착 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고 검찰 수사 결과 추가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검찰 수사 등으로 밝혀진 내용 등을 확인했다.
특히 국토부는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 확보노력이 미흡했던 점, 대한항공 측에서 지난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조사관이 뉘늦게 확인하고, 박창진 사무장의 확인서도 내용의 차이가 없이 시간대만 기재하는 단순 수정사항이라면 현장 수정도 충분한데 대항항공 관계자를 통해 재작성을 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대항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조사관이 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김모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구속된 항공안전감독관 1명을 중징계하고, 항공보안과장, 운항안전과장, 최모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모 항공안전정책관, 최모 항공주사, 이모 항공주사 등을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문제가 적발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등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토부 행동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일말의 관용도 없이 법규와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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