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중요판결 70건을 엄선해 '2014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 판결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험사기 조사·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판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판례집은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대표적인 판례가 중점적으로 게재됐다. 특히 일부 의료인과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사람들이 그 전문성을 악용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방법의 지능범죄가 다수 실렸다. 사무장 등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부수범죄와 관련된 판례도 수록했다.

판례집은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사에 배포돼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실무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집이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보험사기에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