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조'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체계 고친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17조400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자산운용체계를 뜯어고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현행 위탁운용 체계의 전문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금별로 전담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 조달청을 통해 상세한 기술규격을 공개하고 선정공고를 할 예정이다.

전담 자산운용기관(주간운용사)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자산의 위탁운용 이외에도 기금별 운용전략, 위험관리 성과평가 자문 등 포괄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현행 위탁운용체계의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특성을 반영하고 증권업 및 운용업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은 증권사, 산재보험기금은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간운용사를 선정하게 된다.

고용부는 제안기관들을 대상으로 재무 안정성, 운용 자산, 인적 자원, 운용성과 등 주요 지표에 대해 기금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에 따라 기금별 사전평가(1차 서면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기금별 1차 평가 상위 업체(고용보험기금 6개사, 산재보험기금 4개사)를 대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 펀드 관리능력, 자문서비스 및 기타 지원 등에 대한 기술능력평가(2차 대면 정성평가)를 하고 각 기관이 제안한 운용보수율(정량지표) 점수를 더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고용부는 우수기관 선정에 필요한 전문성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이 추천한 전문가로 선정위원 후보명단을 작성하고 이 중 9명을 무작위로 추첨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과정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할 계획"이라며 "그간 다수 증권사를 통해 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하였으나 증권사별 전담 조직이 없는 등 업무지원이 미약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운용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은 전담조직 구성, 시스템 개발 등 초기비용을 고려하여 4년으로 하되 매년 성과평가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운용 보수는 제안한 보수율, 타 기금 사례, 전년도 보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고용?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은 2014년 11월말 기준 약 17조 4000억원(고용기금 7조 2000억원, 산재기금 10조 20000억원)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