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버버리, 쌍방울에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속옷업체 쌍방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버버리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해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를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