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확산에 정부, 방역시스템 손질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방역체계를 손질한다.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해 발생한 구제역은 농가에서 실질적인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매달 백신 공급 및 접종실태를 점검ㆍ확인하기로 했다. AI는 야생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유입과 가축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구제역ㆍAI 현황 및 방역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구제역 방역시스템은 기관별 업무분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자체는 농협과 수의사회로부터 통보받은 백신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농가에 백신구입을 독려한다. 검역당국은 지자체와 농협에서 제출받은 백신 접종실적을 토대로 취약농가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이들 농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축사와 도축장, 사료와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 및 점검으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구제역 행동지침에 담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조치, 발생 시 대응(살처분 범위ㆍ방역대 설정 등), 접종시기 등 백신접종 프로그램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AI와 관련해서는 야생동물 AI 검사 전문기관을 예정대로 2017년에 설립하고 철새 예찰 강화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부착과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철새 이동 경로상 한중 간 공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가보상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축산 농가 등에 대해 실제가격을 지원하고 AI 양성 농가 폐기사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도 현재 40%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한다. 내년에는 전국의 계열업체(총 72개)별로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 자율방역을 실시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최근 포획된 야생철새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세계 전역에서 구제역ㆍAI가 발생하는 등 재발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구제역과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과 검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책임강화, 전체 가금농가 데이터베이스(DB)화 등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검역 당국은 해외에서 발병한 구제역ㆍAI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하고 국민들께서도 해당 지역 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 또는 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2014년 적조 대응현황 및 보완대책'에 따라 미래부와 해양과학기술원, 수산과학원 등의 기술을 활용해 현재 적조 발생 1주 전 예보에서 2~3주 전에 예보하는 체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적조발생 상황부터 이동, 확산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적조 종합정보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은 내년 개발 후 2016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