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委, 총체적 부실 사업에 '면죄부' 줬다"

시민단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발표에 '본질 못 밝혀냈다'며 반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보(洑)에 균열이 발생되는 등의 현상이 발견됐지만 기초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위)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어불성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4대강사업을 총체적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야당, 시민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환경단체·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의 발표는 총체적 부실로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조사위의 발표로 홍수저감 효과가 없고, 수질 개선사항이 없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도 "그러나 조사위는 4대강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책임규명·복원에 대해서도 근본적 평가가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조사위의 공정성·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조사위는 국토부, 환경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자료가 언제나 바뀔 수 있어 조사위가 당초 목적대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는 당초 4대강이 홍수저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조사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밝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채 국토부와 환경부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명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사위의 공정성 논란에도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과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으로 올라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석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사팀 부장은 "보에서 발생한 균열, 누수 등에 대해 조사위는 결과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인지 의문이다"면서 "완공 후 1~2년 만에 벌써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 5000억원이라는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범대위 오는 26일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