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헌재 재판관 구성, '구조적 편향성' 한계…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과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시대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에 대해 일정 부분, 특히 대북한 정책은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정당 해산'이라는 극형은 신중을 기해야 할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양심과 사상·표현·정당활동 등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훼손시킬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우려했다.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한다. 이 중 대법원장 추천 몫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국회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해 1명 추천하는 방식이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은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으로 과연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가능한 지, 구조적인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적 다양성과 사회 통합,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헌재 재판관의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29일 본회의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우 원내대표는 "임시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라며 운영위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지만 실세 의혹의 진앙지인 청와대만이 질의 대상에서 빠져있었다"며 "그래서 줄곧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 개최 요구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오늘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해 미루지 말고 즉각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