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헌재 재판관 구성, '구조적 편향성' 한계…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과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시대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에 대해 일정 부분, 특히 대북한 정책은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정당 해산'이라는 극형은 신중을 기해야 할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양심과 사상·표현·정당활동 등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훼손시킬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우려했다.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한다. 이 중 대법원장 추천 몫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국회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해 1명 추천하는 방식이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은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으로 과연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가능한 지, 구조적인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적 다양성과 사회 통합,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헌재 재판관의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29일 본회의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우 원내대표는 "임시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라며 운영위 개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