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물류부문 자회사 체제 전환…경쟁체제 도입

유라시아 철도시대 대비…새 철도물류사업자 시장참여 검토
'성남~여주', '부전~일광' 철도노선 24일 경쟁입찰 공고
1750만㎡ 폐선부지, 주민 복리 위해 사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체제 전환은 18조원이 넘는 부채와 구조조정 우려에 따른 직원 동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의 시장 참여도 추진된다.

또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20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부전~일광' 철도 노선은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가 선정된다. 마산~진해를 운영하는 무궁화호는 운행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신규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방안 등 철도운영정책과 관련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철도물류 구조로는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코레일의 18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부채와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 수송분담율 감소 등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자회사 체제 전환은 철도물류의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수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부제 전환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회사 분리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의 시장참여 허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 화물기능 강화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 포함해 수송기능 분담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 확충 등의 내용을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대량 거점 수송이 가능하도록 유효장 확장, 화물역 거점화, 화물열차의 고속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성남~여주'와 '부전~일광' 철도 노선은 낮은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운행회수는 늘리고 철도시설 사용료는 많이 제시하는 기관을 철도운영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운임은 무궁화호 입석 운임을 초과할 수 없고 피크시간대에는 10~11분 간격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폐선부지는 인근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준다. 철도개량으로 인해 폐선부지는 2018년까지 1750만㎡ 규모로 증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 가운데 66%는 활용이 가능하고 약 1%는 보존이 적합하며, 나머지는 매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가능한 부지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전망이다.

철도산업위원회는 이와 함께 마산~진해간 1일 4회 운행하는 무궁화호 정기 여객열차의 운영 중단을 승인했다. 열차 당 하루 이용객이 2명 정도에 불과하고, 영업비용이 수입의 40배에 달해 지난해에만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다만 화물열차와 벚꽃축제 기간 관광열차는 운행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