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 다른 아베, 실제론 고노담화 부정"

당세 키운 日 공산당 시이 위원장 "국가 차원서 軍 위안부 사죄·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8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보정당인 공산당은 우경화 흐름 속에서도 지난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21석을 확보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다.

시이 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언행불일치'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그는 "고노담화에 대해 아베 총리는 겉으론 계승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성노예는 근거 없는 중상'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등의 총리 발언은 고노담화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산당은 그동안 국정의 장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고노담화 계승을 말로만 할 뿐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10월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을 시이 위원장은 큰 진전이라고 봤다.

위안부 문제의 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는 "청구권 협정 3조1항에 근거해 제대로 외교적인 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며 "한국 측과 논의해서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를 위조하는 아베 정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산당의 의석이 기존 8석에서 21석까지 늘어난 것이 역사를 왜곡하고 위조하는 세력을 타파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이 위원장은 "고노담화를 파기하겠다고 했던 당(차세대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후퇴(19석→2석)한 것은 일본 사회가 그런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내년 아베 총리가 발표하려는 아베담화에는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 발표된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무라야마담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삭제한 듯한 담화를 낸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세계에서도 똑바로 살아갈 길을 잃게 된다"며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토대이기에 그것을 부정하면 세계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이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양립 불가능하고, 유엔(UN) 인권차별철폐 조약에도 위반된다. 또 정치가가 헤이트스피치를 조장하는 세력을 분명히 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