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 통과…안보리 논의 주목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유엔총회에서'북한 인권 결의안'은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지난 달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로 통과됐으며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에 정식 상정됐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다루도록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정식 채택된 만큼 앞으로 안보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요르단, 칠레 등 7개 비상임이사국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 안건을 오는 22일에 논의키로 결정한 상태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날 안보리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려면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지만 10개국이 공동요청한 상태여서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 ICC 회부 등 구체적인 결의가 채택되려면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또는 ICC에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지난번 3위원회 표결에서도 이들은 반대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결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