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재추진 합의…서울시-강남구 갈등은 남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4개월 만에 강남구가 주장한 전면 수용 형태의 토지보상 방식을 받아들여 재추진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연이은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개발방식은 합의했어도 강남구는 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토지주들과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룡마을 재추진 기자설명회에서 이건기 부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부시장은 "더 이상 주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할 수 없고 시민의 안전이 논쟁의 볼모가 되는 것은 옳지 않아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현지 공공시설 설치 ▲거주민 복지증진에 재투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거주민 재정착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강남구에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당초 주장했던 환지 혼용방식을 포기하고 강남구가 요청한 수용방식을 받아들인 데에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박원순 시장의 판단이 작용했다. 박 시장은 지난 11월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인명이 희생되고 임시거처로 피난을 가야하는 주민들을 만난 후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구룡마을 개발계획 무산으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죄책감마저 든다"고 말해 고수해오던 보상방식을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남구가 주장해온 전면수용 방식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사들여 보상해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인데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 때문에 서울시는 환지방식을 주장했었다.

서울시는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부시장은 "어느 개발방식이 거주민들의 임대주택 공급에 효율적인지는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당초보다 늘어난 사업비 부담을 개발이익으로 상쇄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혼용방식이 재정착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부시장은 "혼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초기투자비 절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거주민들의 원활한 재정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남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개발사업 재추진 동력은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개발방식까지는 합의했지만 강남구가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업 재추진과 별도로 강남구가 서울시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고발한 건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전면 수용방식을 통한 개발을 환영한다면서도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위해 일부환지 방식 개발을 주장하던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향후 구룡마을 개발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불법부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중인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의 이같은 주장은 양쪽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대해 이 부시장은 "관계공무원의 고발 문제는 말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토지주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는 보상시기와 금액 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수를 남겨두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