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동시에 진행…내년 상반기 목표
개발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 무산됐던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전면 수용' 방식으로 재추진된다. 지난 11월 9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현장 감식반이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최우창 기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해제된 지 4개월 만에 강남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면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한다. 양측은 지난 2년간 개발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구역 지정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최근 연이은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 수립까지 동시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조속한 사업 재추진만이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개발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당초 주장했던 환지 혼용방식을 포기하고 강남구가 요청한 수용방식을 받아들인 데에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012년 8월 구역을 지정한 이후 2년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결국 해제절차를 밟았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앞서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1월 화재 현장에서 만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발을 재개하자는 데 합의했다.
과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이번에는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일정은 강남구와 상호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현지 공공시설 설치 ▲거주민 복지증진에 재투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거주민 재정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11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2012년 서울시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환지방식으로 비용을 절감시키고 거주민들을 모두 재정착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강남구는 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 도입을 결정했고 토지주들이 특혜를 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입안권자인 강남구의 반대로 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동안 수립되지 못해 지난 8월 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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