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 청장년층의 대다수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달 2040세대 1009명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를 실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대해 응답자의 72.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21%에 그쳤다. 지난해 10월(62.5%)과 올 7월(70.8%) 조사보다 잘못한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2040세대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실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면 이 세대의 의식과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1기 현오석 경제팀보다 2기 최경환 경제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인 것은 '최노믹스'가 핵심 경제주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함이다.
개별 정책에 대한 2040세대의 평가는 더 매섭다.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79.9%가 성과가 없다고 혹평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규제완화 정책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선 78.7%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정책의 서민 주거비 부담경감 효과에 대해서도 74.1%가 부정적으로 보았다. 더구나 이런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곳이다.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최경환 경제팀은 그간의 정책수행에 대한 2040세대의 평가가 싸늘한 이유를 곱씹어야 할 것이다. 최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내세운 가계 근로소득 주도형 성장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됐고 정규직 과보호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학가에 "최경환 아저씨, 저 화났어요"로 시작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곧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민심을 반영해 손에 잡히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포함시켜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제 활성화 관련 법도 왜 처리해주지 않느냐고 국회를 탓하기 이전에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어제 국회를 찾은 총리와 경제ㆍ사회 부총리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 소통이 먼저"라고 한 발언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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