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정윤회 문건’ 특검론

靑,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이어 민정비서관실 피의자 회유 암시 유서 파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청와대 문건 논란과 관련해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특검 도입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14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48)을 조사한 데 이어 15일 박지만 EG 회장(56)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지만, 수사 진행과정과 결과를 놓고 우려와 회의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 1년을 맞아 다짐한 '정치적 고려 없는 엄정한 수사' 약속은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를 놓고 '성역 없는 수사'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 법조인들은 거의 없다.

청와대가 "지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으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으로 번진 것도 검찰을 부담스럽게 한 요인이었다. 검찰은 정교한 대처로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켜야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관심의 초점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 규명에 모아졌다. 검찰도 비밀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J중식당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실체규명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건에 담긴 내용은 허위라는 쪽으로 사실상 정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문건유출 수사에 집중했고, 수사 초점은 다른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관련한 '7인모임'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역공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청와대 의중에 맞춰 수사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서울시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45)를 문건유출의 출구로 보고 수사력을 쏟았지만 자살이라는 돌발변수가 터지면서 부담만 떠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최 경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는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경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경위는 유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 'BH의 국정농단'은 저와 상관없다"면서 "저를 주범으로 몰고 가 너무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 경위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수사의 설계가 헝클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비서관을 휴일에 소환한 것에 대해서도 '유서 파문'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일단 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정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고 확보된 증거자료나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을 검찰이 자초했다"면서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하더니 일반인과 검찰이 쓰는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 같다. 결국 특검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핵심을 빗겨간 채 주변만 겉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