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서 지식재산권·표준필수특허 논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5~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2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과 표준설정 ▲입찰과 경매 ▲경쟁당국의 조직설계 등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가 논의된다.

경쟁정책분야에서는 최근 가장 민감한 이슈중의 하나인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한국 공정위의 관련 경험을 소개한다.

또 공공입찰이나 경매에서 국유재산을 낙찰 받거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이윤극대화를 위해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투자를 감축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입찰이나 경매를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정책분야의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는 한편, 국내 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표준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