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제조합 감독강화…15일 공청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유일호·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 재무건전성 검사건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입법예고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정부내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제 조합 소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 공제조합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감독강화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를 비롯해 국토부, 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 보험연구원, 학계·전문가들이 함께 토론도 벌인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