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전망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은 내년에 김정은 체제의 장기 집권 토대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은 또 새로운 경제관리 방향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일부 제도화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대남협력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부는 12일 '김정은 정권의 3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공고화를 위해 인사교체·해임 등을 통해 친위세력을 확충하면서 고위층에 대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지속 강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북한 당국의 시장 용인하에 '돈주' 등은 주택·사금융·서비스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지만 제도적 장치 등의 미비로 시장화의 급속한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북한 당국은 외화 등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대외여건 등으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해 남북경협 재개, 러·일 등으로 부터 차관을 도입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예상되지만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치적사업 등이 확대 될 경우 경제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부는 느린 경제성장 속도오 낮은 개방성, 제도적 한계 등으로 북한 사회변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남·군사 분야에서는 '비방·중상'과 한미 군사연습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우리 대북정책 기조 변화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통일부는 점쳤다.
북한은 인권문제와 애기봉 등탑 점등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긴장을 유지하지만 대중, 대러, 대미 관계개선 등 출구 모색이 일정범위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남협력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는 예상했다.
통일부는 특히 광복 70주년, 당 창건 70주년, 6·15 15주년 등을 계기로 북한이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쉽게 저지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인권문제 등으로 대북압박이 지속되고 대외관계 개선이 지연될 경우, 국면전환과 관심끌기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아울러 대남관계 등 주요 국면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방한계선(NLL)침범, ▲휴전선 국지도발 등 저강도 도발을 반복하고 비대칭 재래식 전력 증강 노력과 함께 실전위주의 군사 훈련을 지속 전개, 대규모 연합훈련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대외분야와 핵문제에서는 북한은 전방위 외교를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 '경제?핵 병진노선'과 체제 공고화를 위한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외교 고립을 탈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과는 가능한 모든 소재를 활용, 양자대화 계기 조성에 주력하고 러시아와는 전승절 70주년 행사(5월9일) 계기에 고위층 방러 가능성, 기타 광복절 70주년 행사 계기에 고위급 인사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과는 관계회복을 위한 정지작업을 추진하고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로 북일협상을 계속하면서 정치·경제적 실리를 꾀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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