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원외교 국조가 정권청문회냐"..여야 후속조치 험로

이완구 "사업중심으로 국정조사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여야의 '2+2합의' 후속조치 이행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이명박정부 이전 정권까지 조사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김대중ㆍ노무현정권의 자원외교까지 국조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실무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이명박정부 사업에 국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정권청문회냐"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중심으로 해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친이명박(친이)계인 조해진 의원도 "특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들여다봐야 규명이 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기만 국한해 국조를 진행한다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여당이 자원외교 국조를 사업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친이계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동시에 착수하고 끝내야 한다는 주장만 펼쳤을 뿐, 자원개발 국조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전 정권으로 국한해 국조를 추진할 경우 여당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사업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명박정권에만 초점을 맞추면 친이계 의원들은 당연히 특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의원들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면서 "특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해 부동산관련법안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원특위 국조가 지연될 경우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질질 끌 가능성이 크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근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특위를 밀어붙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 전당대회까지는 줄다리기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조만간 합의에 따른 후속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 요구계획서와 공무원 연금 개혁의 구체적 시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중 연락해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