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초의회 폐지 현실성 없다"

-여야, 지발위 계획에 부정적…국회 입법 진통 겪을 듯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법안을 제ㆍ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빙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현실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데다 여야의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개편안은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쟁점 현안이다. 황영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여당 간사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정치권과 충분한 소통 없이 너무 많은 안을 담아 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방자치발전위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계획 세부 과제 20개 중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 구ㆍ군 의회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야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지방의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등 이해 당사자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황 간사는 "그게 결국은 선거제도의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 내려야 할 부분이기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 보내고 그에 따른 세제개편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간사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현실성을 놓고 보면 물음표"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찬열 지방자치발전특위 야당 간사는 "시군구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시군구 의회가 없어지면 광역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원내대변인)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라고 본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인데 예산권은 넘겨주지 않고서는 (이런 개편 방안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특별ㆍ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더구나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출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 비율 확대와 정당표방 허용, 기표 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발이 거세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각 상임위별로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