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예산전쟁, 얻은 것과 잃은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12년만에 법정시한내 처리, 곳간운용 숨통

-"쪽지예산 안 받는다"선언, 누더기예산 막아

-가계소득증대 3종세트 얻고 상속증여세법 부결은 큰 상처

-지역구예산도 쏠쏠 vs 기재부 예산 50억 이상 뭉텅이로 감액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치열했던 한 달간의 예산전쟁의 또 다른 승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과거부터 예산전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와 의원 간에 증액·감액, 쪽지예산 전쟁이 벌어지면서 정부안이 누더기가 된 적이 많았다. 이번엔 정부의 원안이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고 쪽지예산도 적었다는 게 여야와 기재부 모두의 대체적인 평가다. 가업상속공제 부결과 담뱃값 인상 후폭풍 등 최 부총리가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쪽지 안 받고 시한 내 처리= 12월2일이라는 법정시한 내 처리는 가장 큰 성과다. 예년보다 20일 이상 빠른 것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로서는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이 확보돼 사업 집행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해졌다. 정부 예산과 연계된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가계·기업도 그간 연기해왔던 투자 등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수 있게 됐다.

누더기 예산을 방지한 것은 최 부총리의 "쪽지예산 거절선언"도 한몫했다. 예산시즌이 되면 국회에서는 지역구 현안과 민원을 어떻게 해서든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쪽지예산, 카톡예산의 민원이 폭주한다. 이런 민원성,선심성예산의 반영이 많을수록 예산은 누더기가 되고 본래 목표를 상실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 증액의 동의권한을 가진 최 부총리가 "쪽지는 절대 안 받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다.

◆최경환표 3종 세트 얻고 상·증법 잃고= 최 부총리의 시그니처가 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경환노믹스'는 기업수익 증가를 통한 직접적 경기부양보다 가계소득 증대와 안정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대표메뉴가 3종 세트였다. 하지만 장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속·증여세법의 본회의 부결은 큰 상처다.

여야가 합의하고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기명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와 대기업 특혜라고 설득한 것에 여당 의원 상당수가 동요한 것이다. 부결 발표가 있자 본회의장 일부에서 박수가 나왔고 최 부총리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누리당 의원들에 언성을 높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정의화 의장이 정회를 하지 않았다면 담뱃값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도 부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12월이나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재상정을 해야 한다.

◆지역구 예산은 얻고 기재부 예산은 잃고= 최 부총리(3선, 경북 경산·청도)의 지역구는 심의과정에서 세계코미디 예술제 예산 4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중앙정부에선 적은 규모지만 지자체에서 이벤트예산으로 4억원은 큰돈이다. 본예산에서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계획도 얻었다. 대구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역까지 8.77km를 연장하는 총사업비 2789억원의 사업이다.

반면에 기재부의 주요 사업예산은 국회에서 50억원 이상이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당초 50억6500만원을 편성한 경제교육지원사업 예산은 17억6500만원이 감액됐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점검과 관리예산도 4억1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이 깎여 반토막 났다.

국제금융기구출연도 1100억원에서 22억원이 잘려나갔다. 이 외에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10억600만원), 조세정책 개발 및 협력(3000만원),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1500만원),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7400만원),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3300만원), 청년위위운영(2억원) 등이 감액됐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