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 주요 내용<2>경제활성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총 6000억원이 감소해 총지출 기준 376조원에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수지는 정부안(33조6000원 적자)에서 2000억 준 33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준 579조9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확충했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소득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정부는 160억원에 60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8000명으로 예산도 22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국제전시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예산은 30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예산도 431억4000억원에서 445억80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와 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지급도 확대된다.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위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는 100명에서 180명으로, 알바신고센터는 10개소에서 15개소로 국회를 거치면 확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한 SOC 투자가 당초 정부안보다 4000억 늘어나 24조8000억원이 통과됐다. 고속도로 건설은 1조4470억원에서 1조5226억원으로 증액됐다. 경자구역 인프라 예산(137억원 → 191억원)과 접경권 발전 지원(170억원 →190억원), 평창 올림픽(2874억원 →2974억원), 광주 U대회(291억원 →421억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목적예비비에서 지방채 이자지원을 333억원, 대체사업지원을 4731억원 각각 새로 늘렸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