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 주요 내용<1>서민생활안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총 6000억원이 감소해 총지출 기준 376조원에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수지는 정부안(33조6000원 적자)에서 2000억 감소한 33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줄어든 579조9000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했다.

영유아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료가 3% 인상(450억원)됐다.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보육 실태조사(8억원)와 시범사업(20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도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올라 정부안(1343억원)에서 179억원 증액된 1522억원으로 책정됐다. 교사겸직 원장 수당도 한달 7만5000원씩 총 105억원이 지원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도 정부안(169억원)보다 83억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통과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 전체 예산도 정부안(127억원)에서 233억원으로 106억원 증액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냉난방비가 지원된다. 전체 지원대상은 6만4716개소이며 1곳당 190만원이 지원된다.

농업분야 대책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당초 3500억원에서 500억 늘린 4000억원을 지원하고 축산경영종합자금(3→2%) 및 긴급경영자금(3→1.8%) 등의 금리도 인하된다. 쌀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 인상(3→3.5만원/3.3㎡) 및 이모작직불금 단가 인상(40→50만원/ha)도 이뤄졌다.

장애인지원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정부안(34억, 56개소)보다 소폭 증액된 37억원(61개소)으로 통과됐고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도 정부안보다 100억원 가량 증액된 4280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탈북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안정 키트 외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전자제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사망일시금 지급단가도 20만원 인상된다.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3000호 추가)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7000호추가)가 추가 공급되고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이 마련됐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41억원) 및 인공무릎관절 수술비(20억원)등도 신규 지원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기초생보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85%에서 250%로 추가 완화했으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이 151만명(540억원,정부안기준)에서 161만명(57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문화재보수정비(2750억원→2800억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확충(29억원 → 40억원), 한국 관광·문화 홍보 등을 위한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173억원→262억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