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 4000억대 그칠 듯

단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예산정국의 핵심 사안이었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액이 당초 5000억원대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400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뒤늦게 작년도 누리과정 지원 미정산분 약 500억원을 뒤늦게 추계에 포함시킨 탓으로, 교육부가 추계 수치를 거듭 번복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급히 회동한 뒤 기자와 만나 "교육부에서 각 당에 설명을 잘못 했다"며 "기재부에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당초 내년도 누리과정 국고지원 순증액이 5600억원에서 5233억원, 4700억원으로 (매번 다르게) 내려온 것은 미정산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으로 잡았던 5000억원대에서 작년도 지원 미정산분 약 500억원을 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의 순증액분은 4000억원대로 감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예결위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숫자를 (여야) 논의의 기본 자료로 삼았는데, 기재부가 다른 숫자를 가져와 3+3 여야 합의 때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었다"며 "그런데 지금 그 수치를 특정하려는데 교육부와 기재부의 수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5233억원으로 알려졌던 누리과정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새 수치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작년도 미정산 금액 500억원이 예상치 않게 포함되면서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가능 금액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교육부는 이를 정산해주지 않을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