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D-1…막판 변수는?

예산부수법안 놓고 여야 이견..野 본회의 표결 참여 관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여야가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자체 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 이어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부수법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채택될지, 여야 간 합의 처리될지가 하루 남은 예산정국의 최대 관심이 될 전망이다.

일단 예산안의 경우 수정안이 2일 본회의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심사일정을 이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쟁점보다 예산심사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뒤늦게 예결위로 넘어와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결코 이견이 있어 연장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도 "370조원이 넘는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 살피는 데만 10시간 이상 걸린다"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예산부수법안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해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되지만 세법개정 사항이 많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소위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와 가업승계관련 공제 확대가 핵심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재위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여당과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원내수석 부대표를 앞세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기재위 관련 예산부수법안 역시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 부의 대상인 데다 야당이 자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정부·여당이 표결에서 우세하기 때문이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야당이 2일 본회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초 예정된 의원총회를 취소하는 문자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새누리당 단독표결처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야당 불참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가 잘 합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낮게 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