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확정 실패…다음달 2일까지 '여야 합의안' 마련 노력(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인 3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2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정부 원안과 여야 합의한 예산안이 함께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문표 예결위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가 국회법상 자동부의 몇 시간 앞둔 시점까지 수정안(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 조속히 마련해서 12월2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원안 그대로 제출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예결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추가로 심사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표결할 예정이다. 예결위의 추가적인 예산심사는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임시변통적 성격을 지닌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국회의원 50인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적인 예결위 활동을 이틀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예결위 심사가 법정기일 내에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예결위 심사 종료 불과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안 지원이 결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넘어왔다는 점과 누리과정 문제로 교문위 예산심사가 지연되어 짧은 시간 내에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체계적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한데다, 올해 상임위 증액 요구액이 16조원으로 상향되어 한정된 증액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합의안 예산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 홍 위원장은 "지금 99% 사실 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2일 여야가 하나의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11년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된 것은 정치적 쟁점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양당이 따로 수정인 될 수도 있고 정부 원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안 심사 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심사 기간을 늘리면 예산안 자동 부의 장치 없어지고 연말까지 예산안 심의가 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