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최종변론…25일 사건 변론절차 마무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통합진보당의 단기적 목적인 자주적 민주정부와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정점식 부장은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과 관련해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목적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했다.

정점식 부장은 통합진보당의 장기적 목적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자신들의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계급연합정당의 강령으로 순화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북한 체제를 추종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부장은 통합진보당의 단기적 목적과 관련해 “자주적 민주정부와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폐지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부장은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변혁하여 그들이 과거부터 꿈꾸어 왔던 그들의 ‘준거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것”이라며 “피청구인 정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5일 변론을 끝으로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변론은 정점식 부장을 시작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정부 측 변론 발언이 이어진 뒤 김선수 변호사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통합진보당 측 변론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