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25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환란後 17년 …新넛크래커에 낀 한국기업
수능 복수정답 인정…등급하락 학생 소송 예고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추진
한국 겨냥한 日 기술유출처벌法
대한민국 금융대상 이순우 우리은행장

*한경

정규직 해고 쉽게 法 바꾼다
알리바바, SM에 1000억대 '베팅'
제1회 퇴직연금 대상, 교보생명 종합대상
효성, 탄소섬유 1조2000억 투자
60세 상해보험료, 20세보다 48% 더낸다

*서경
연금저축·저축성보험 보험료 납입 끝냈으면 만기前 해약해도 원금 전약 돌려받는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
수능 최대 6,000명 등급 하락
효성 1.2조 투자 …전북을 '탄소섬유 클러스터'로

*머니
대기업 금융계열사 불똥 '과도한 주주권 침해' 반발
정치인 쌈짓돈 '특교' 수술대 오른다
與, 내년 시행앞둔 섀도보팅제도 폐지 3년유예 추진
정태영 사장, 종로학원 지분 내놨다

*파이낸셜
인허가·부지 걱정 끝 인도안의 '작은 한국' 망설이는 기업에 손짓
창조경제 이번엔 탄소 효성, 1조2400억 투자
100대 1, 삼성벤처창업 공모전 후끈
금감원장 "담임선생님 역할 그만할 것"
日 기술유출법 강화…한국견제 나섰다

◆주요이슈

* '수출채권 부풀리기' 모뉴엘 대표 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4일 수출품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금융권에 판매한 혐의로 박홍석 대표를 포함한 부사장 신모씨, 재무이사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혀. 검찰에 따르면 모뉴엘이 허위로 신고한 수출입 규모는 1조2000억원.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은 361억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예금 거래는 2조8000억원에 달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10개 은행이 모뉴엘에 빌려준 대출금은 6768억원 수준으로, 신용장을 조작해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음. 검찰은 나머지 불구속된 사건 관계자들도 분리해 추가 인지 여부를 보고 기소를 검토할 방침임. 모뉴엘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며,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여야, 누리과정 합의 불발…25일 재논의
- 여야가 24일 오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 국고 추가지원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됐지만 지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여야는 오는 25일 추가 협상에 나섬.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김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기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함. 하지만 올해 확대되는 예산 5600억원 중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음. 김 원내수석은 "(추가지원은) 세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각당의 실무진들과 지도부가 협의해 내일(25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란 핵협상 타결시한, 내년 7월초로 재연기
- 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이 내년 7월1일로 또 한번 미뤄져.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핵협상 시한 당일인 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내년 3월1일까지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뒤 7월1일 안으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이번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음. 애초 지난 7월 20일까지 포괄적인 합의안을 내기로 했지만 이날까지로 이미 한차례 시한을 미룬 바 있음.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범위와 서방의 대(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방법과 시기를 놓고 18일부터 집중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함. 지난해 11월 성사된 '제네바 합의'에서 정한 연장 범위는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점부터 최대 1년으로 내년 1월20일까지지만 이보다 6개월 가까이 더 시간을 벌게 됐음.

* 시에라리온 체류 중 이탈리아 의사, 에볼라 감염
-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이탈리아 의사 한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이탈리아 보건부가 24일(현지시간) 밝힘. 이 의사는 이날 늦게나 다음날 오전께 로마에 도착해 전염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라차로 스팔란차니 국립연구소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임. 이탈리아 국적자가 에볼라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의사는 시에라리온 내 비정부기구(NGO) '이머전시'에서 에볼라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감염됐음. 베아트리체 로렌진 보건장관은 그의 건강상태가 좋다며 "간밤에 고열이나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늘 아침에는 식사도 했다"고 말함. 이머전시 측도 의사가 에볼라 감염 증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는 지난 21일 현재 1만5351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5459명이 사망했음.

◆눈에 띈 기사

* 썰렁한 동네서점 "바뀐게 없다"
- 21일부터 새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 도서정가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과도한 할인경쟁을 막아 '동네 책방', '지역 서점'을 살리는 데 있지만 도서정가제 시행 첫 주말 대형서점들은 고객들의 발길로 북적인 반면, 동네서점들은 아직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었으며 동네서점들은 여전히 마일리지 적립과 제휴카드 할인, 무료배송 등으로 무장한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에 힘겨워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본 기사.

* 네 이름, 은행이니? 부동산펀드니?
- 은행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쏠리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의 전통적인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런 구조는 거품 낀 집값이 폭락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