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24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헛도는 아베노믹스…충격파 걱정하는 한국
3D프린터의 야심
防産 불법취업 커넥션 주2일 일하고 1억챙겨
주거용 오피스텔 사고팔기 쉬워진다
생명과학 Ⅱ 8번·영어 25번 수능 오류 오늘 발표

* 한경
울산 200개 부품社 "거리 나앉을 판"
이자 낮추고 ABS허용 민간 임대주택 늘린다
'신사업 걸림돌' 증손회사 규제 푼다
블랙 프라이데이, 국경없는 할인大戰
한라공조, 사모펀드에 팔린다

* 머투
오너, 아무나 금융CEO 못앉힌다
"아직도 14,987건이 남았다" 내달 규제개혁 '3차 총결산'
"섀도보팅 폐지전에 감사선임 해결하라" 코스닥協 '편법 임시주총 권고' 이메일
한라비스테온공조 PEF에 4조원 매각

* 서경
노동현안 뒤로 숨은 정부…기업은 괴롭다
글로벌 '돈풀기' 2R '폭탄돌리기' 우려도
"KB, 외자 유치해 외국인 주주 경영참여 시킬 것"
군사시설 규제완화 속도 낸다

* 파이낸셜
"내부감사가 외부감사인 선임…제2의 모뉴엘 사태 막는다"
兆단위 투자 '빅몰' 5년새 서울에 5개
인사혁신처 국·과장급 10개직위 민간개방

◆주요이슈

* 정부 "北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 강력히 규탄"
- 정부는 23일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초강경대응전' 진입을 내세우며 핵전쟁으로 위협한 것을 규탄하고, 계속해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우려와 엄중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정부는 또 "북한이 국제 사회를 상대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수록 스스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도발을 감 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 앞서 북 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 인권결의 배격과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 진입 을 주장하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위협했음.

*'징역 10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
-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가 세월호 사고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은 데 불복해 항 소했음.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선고가 있은 뒤 하루만인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 을 제출했음.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김 대표 외에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에서 이들의 책임 여부가 다시 다뤄지게 됐음. 앞서 김 대표는 세월호 사고를 부른 책임으 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음. 검찰은 징역 15년 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음.

* 국민안전특위 24일 첫 현장점검…제2롯데월드·싱크홀 대상
-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24일 지난달 조기 개장한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 등을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에 나섬. 국민안전특위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서울시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들 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과 주변 싱크홀 등 논란이 일었던 장소를 둘러볼 예정. 제2롯데월드는 지난달 14일 개장 이후 줄곧 천장과 쇼핑몰 바닥 균열, 엘리베이터 고장, 영화관 진동, 쇼핑몰 내 금속 물 낙하사고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특위는 또 현재는 보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지만 지난 8월 싱크홀이 발견됐던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등을 둘러보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한다는 방침.

*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영어 최종정답 오늘 발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의 최종 정답이 24일 발표. 복수정답이 인정될 경우, 기존 정답을 선택한 학생들이 압도적으 로 많은 영어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생명과학Ⅱ는 의대 지원자들 사이에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의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4일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의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고 밝혀. 복수정답 처리가 결정되면 당초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을 기준으로 채점했을 때보다 전체 평균점수가 올라, 기존 정답자 는 표준점수와 등급이 떨어지는 반면 복수정답 수험생들은 표준점수와 등급이 오르게 됨.오답자가 많은 생명과학Ⅱ의 경우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면 주로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의대 지원 수험생 들 간에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눈에 띈 기사

* 저축은행 점포 무한 확대, 소비자 보호책은?
-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이달 초부터 저축은행이 증자부담 없이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반길만한 일이지만 저축은 행 사태가 발생한 지 채 3년도 안 된 시점에 금융소비자 안전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채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한 것 아 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위한 안 전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한 기사.

* 더 복잡하고 은밀하게…단통법도 못잡은 보조금 천태만상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모든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불법 보조금은 음지로 더 기푹이 숨어 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