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감액심사 소소위 마무리…방사청·박근혜표 예산 보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4일 126개 사업에 대한 삭감 보류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꾸렸던 소소위원회의 심의를 끝으로 감액 심사를 마쳤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진행된 소소위 감액심사에 참여했던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와 49개 부처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1조원을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2140억원 추가 삭감, 보류사항 소소위에서 추가로 425원 삭감해 총 1조3000억원의 감액을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연루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해 대부분의 핵심 사업을 삭감해 총 3150억원을 감액했다"며 "수자원공사 이자보전 3170억원과 방위사업청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로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사자방 예산 삭감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이어 "국회의원 수당에서 11억31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새정치연합은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수당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하를 제안한 상황으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감액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소위는 이틀 동안의 추가 심사를 통해 1차 심사에서 보류됐던 126개 사업 중 56개 사업에 대해 감액 예산을 확정했다. 남은 70건은 예결위 여야 간사 협의로 위임된 상태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에게 위임된 건 크게 세 가지"라며 방사청 예산과 일명 '박근혜표' 창조경제 예산, 보훈처 예산 등을 꼽았다.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파행을 빚어 온 교문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후 양당 수석과 함께 2+2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며 "이번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논의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600억원에 대해 국고로 지원하는 대신 교부금 명목의 예산을 늘려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오늘 중으로 감액분에 대한 간사간 협의를 끝낸 뒤, 곧바로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