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추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 3)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2011년 약 5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89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은 ▲2011년 5425억원 ▲2012년 7006억원 ▲2013년에는 8961억원으로 해마다 2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울시는 실제 지방세 징수율이 96%를 상회하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서울시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원인을 따져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질적·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지방세 기본법)과 출국금지 규정(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등과 적극 협의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