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 기울이겠다"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유엔(UN)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외통위에서도 수년간 발목이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유 위원장은 "야당 법안은 주로 북한의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야 법안) 두개를 묶어서 논의한다면 새누리당도 북한 민생 개선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안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위원장은 조건 없는 남북대화와 함께 5ㆍ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그는 "5·24 조치는 시간도 많이 흐른 데다 남북교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철지난 옷처럼 맞지 않게 됐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북한 전역의 낙후된 SOC 시설을 점검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단체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서 정부 지원을 감축시키거나 없애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