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편중' 심각

"수원 등 특정지역 편중 심하고,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또한 불명확해 교육불평등 초래 우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시ㆍ군에 편중돼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또한 불명확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15개 시ㆍ군 소재 사회단체에 4억9216만8000원(47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반면 도내 16개 시ㆍ군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지역 편중현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등 3개 시(市)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지난해 전체 보조금의 46.27%를 차지하는 2억2753만원(26개 사업)이었다. 또 올해 도내 13개 시ㆍ군 사회단체에 지원된 3억원(27개 사업) 가운데 수원 등 6개 시ㆍ군 사회단체에 76.3%인 2억2967만4000원(20개 사업)이 배정됐다.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4개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보통사업으로 평가된 31개 사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도의회 서진웅(새정치연합ㆍ부천4) 의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학교와 학생들이 보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넓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