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건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는 매우 위험"

최석인

최근 불법 및 불공정 원ㆍ하도급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리발주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시각으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특정 공종 혹은 공사 대상 공종을 무조건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배타적인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발주와 분리발주의 선택적 스펙트럼 속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메커니즘의 도입이 오히려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은 사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분할 및 분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통합하여 계약하는 등 특정방법이 반드시 정답인 경우는 없다. 단기적 해법이라도 생산구조의 중장기적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움직여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완전한 통합발주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매우 많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모든 공종이 분리 발주된다면 공종 간 연계가 원활치 못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아울러 그에 따른 하자 및 비용 증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 분리발주에 따른 공사 지연, 하자, 비용 증대 등의 모든 비효율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도급ㆍ하도급 간 거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건설공사 수행의 융통성 부여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 분리발주 의무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 수단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