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즈번=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환율정책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6일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G20 세션2에서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 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지칭하진 않았으나 우회적으로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와 그에 따른 엔저현상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한 것이다.
앞선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를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특정 환율 정책이 특정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쓰이면 안 된다"고 공식 지적했다. 이에 회의 사회를 보던 호주의 조 하키 재무장관이 "한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본 측에서 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질문에 대한 특별한 답변 없이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다고 최 부총리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강조한 내용은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하며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억제토록 합의한다'는 취지로 정상선언문 본문에 포함됐다. 한국뿐 아니라 G20 회원국 전반적으로 특히 일본의 정책적 엔저유도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설명했다.
G20의 합의 내용이 일본으로 하여금 통화정책을 수정토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우려가 국제회의를 통해 공식 제기됐다고 (일본 측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나 유럽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다소 지원(양적완화)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그것이 쏠림 현상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 측면이 공존한다"며 "(양적완화를) 경기 회복이 부진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에 국제사회가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제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유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브리즈번(호주)=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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