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유로존 경기회복 힘들어"

나이스신평 분석…재정준칙 완화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에도 유로존의 긴축 기조로 인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로존의 재정준칙 완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15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한동안 재정위기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과 각국의 긴축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지난해 이후 각국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 1분기 이후 유로존의 경기회복 모멘텀(동력)이 약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 유럽연합(EU) 재정협약의 유연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정부투자 확대와 추가 양적완화(QE)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재정준칙 완화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동 나이스신평 국제사업실장은 "유로존의 높은 정부부채 부담과 경직된 조세수입 및 지출 구조, 유로화 도입 목적에 부합해 유럽 통합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의 정책 기조 등으로 인해 유로존의 재정 완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며 "국채 매입 형태의 QE 역시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런 정부의 긴축 기조와 통화정책 효과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유로존 경기는 당분간 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유로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지출 구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의 정부부채 부담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민소득 대비 조세 부담률이 높아 추가 증세 여력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통한 부채 부담 경감보다는 정부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이스신평은 유로존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재정정책과 유사한 국채매입 형태의 QE 역시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유로존 내 긴축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수준이며, ECB의 통화정책 방향 역시 부채 증가를 통한 소비 진작이 아니라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부채를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