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한반도 통일 위해 중국이 지지·지원해야"

민주평통 대토론 기조연설...中에 특사보내 통일한반도 전략 설명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14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이 남한 주동의 통일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남한 정부가 중국에 특사를 보내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에 경도되지 않고,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제천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공동주최한 '2014년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지금이야말로 북한 정세를 보나 중국과 북한의 관계로 봐서 민족 통일의 기회가 도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여러 견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장 대표는 "북한 경제는 빈곤상태이고 정치는 억압상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진보진영은 원인을 달리 진단하지만 저는 북 정권의 잘못된 정책 즉 사회주의 정책의 고수, 폐쇄정책에 말미암았으며, 북한 사회의 낙후성은 북한 정권 담당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 4가지 불가론을 폈다. 우선 북한 정권은 개혁·개방하면 자유화 바람이 불고 민주화 의식이 형성돼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혁 개방 반대하고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둘째, 북한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 정권이 유지못하며, 이는 북한 정권은 남북한긴장을 통해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북한 정권은 심지어 적화통일을 해도 김씨 왕조는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북정권은 민족통일,평화 ,교류를 원하지ㅇ 않으니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북한 인민이 굶주리고 탈북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 대해 지지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붕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빈곤과 억압에서 탈출하는 길은 단하나 즉 남한과의 통일이라면서 한민족의 발전 뿐 아니라 북한 인민 해방 위해서도 통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력통일을 해서는 안 되며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면서 "평화통일은 흡수 통일과 합의의 통일이 있지만 합의통일은 역사상 유례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흡수통일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북한 정권 붕괴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간주해 북한을 결코 포기 하지 않으려는 중국이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 지원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장 대표는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바야흐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는 때를 맞이했다고 본다"면서 "경제 빈곤으로 말미암은 민심이반,장성택 처형이후 권력층 동요, 후견국 중국과의 관계 단절, 국제적 고립과 압박, 북한 지도층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 김정은의 건강악화로 정권 붕괴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대등한 명실상부한 G2가 되기 위해서는 동북 3성의 경제가 발전해야 하는 데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 국가를 직접 위협한다"고 전제하고 "결국 남한 중심으로 통일 이뤄지게 해서 핵무기 없앨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통일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를 갖지 않고, 미국에 경도되지 않으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혀 중국의 우려를 해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통일을 국정과제로 최우선 과제로 선포해 통일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 통일을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하며,통일협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고, 남북교류와 북한지원 정책을 표방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통일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통일해야 하지만 미국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통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중국에 의존해 중국 요구를 수용하면서 중국에 예속돼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