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체제 우월성 활용,남북관계 주도 해야"

대북 전문가 민주평통 주최 대톤회에서 제언...인권적극 활용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적극 활용해 자신감을 갖고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4일 충북 제천 베니키아 호텔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와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공동주최한 2014 남북관계전문가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2015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14일 충북 제천 베니키아호텔 청풍에서 개최됐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표 대표

또 기조연설에 나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으로 보거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로 보아 지금이야말로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민족통일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1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국제규범에 따른 거래행위가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아직 전통적인 통제와 압박수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내부의 통제와 압박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도록 가급적 외부와의 접촉에 노출되는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의 추진을 위해 대외 경제와 외교관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제인권체제의 대북 압박에 일정한 정도로 호응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권의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2회의 발제자로 나선 임을출 교수는 "지속가능한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제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교수는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체제이기 때문에 체제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적인 체제로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대북 경제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도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보다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 유호열 코리아정책연구원장(고려대교수)와 양병기 청주대 교수,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등 33명이 참석해 는 각계의 남북관계 전문가 33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